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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매도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이전 등록’ 절차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이력과 환급 여부, 이전 처리 시점에 따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당 연도 전체의 세금을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도하더라도 세금은 이미 납부된 상태이며, 이전 등록 시점 이후의 금액에 대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동 처리되지 않으며, 소유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납 후 6월에 차량을 매도했다면, 7~12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수 있어, 구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연납된 차량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이 연납한 경우라도 매수인에게 세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환급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Q. 환급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환급이 불가하며, 이 경우 남은 세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됩니다.
Q. 매수인이 연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연납 여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차량 이전 등록 당일에도 환급이 되나요?
A. 이전 등록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계산되므로, 등록 당일도 유효합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 차량은 자동차세 연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세금 환급 및 납부 책임은 각자의 명의 기준에 따른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 환급과 관련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환급 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차량을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연납 이력이 있다면 추가 납부 방지와 계약 조건의 명확화가 필수입니다. 연납과 이전 등록은 연결된 절차이므로, 차량 거래 전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